올해 1~8월 국외도피 사범 1090명…캄보디아 도피·사기 범죄 비중 높아

올해 국외도피 사범들은 캄보디아로 가장 많이 도피했으며 범죄 유형은 사기 범죄가 가장 많았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외도피 사범은 1000명을 넘어서며 급증했다. 하지만 현지 추적과 검거를 위한 공조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연간 도피 인원이 1249명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올해 전체 국외 도피 규모는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 도피 급증…범죄 유형은 '사기'가 67.2%로 압도적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서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신규 국외 도피 사범은 1090명이다.

도피 국가별으로는 캄보디아가 378명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156명), 베트남(152명), 필리핀(120명), 태국(96명) 순으로 동남아시아와 인접 국가로의 도피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범죄 유형별로는 피싱 등 사기 범죄 피의자가 732명(67.2%)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사이버 도박(113명), 마약(80명) 순이었다. 이외에도 폭행·상해 27명, 횡령·배임 13명, 성범죄 9명, 절도 6명, 강도 4명, 살인 1명 등 주요 강력 범죄 피의자들의 해외 도피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범행 직후 해외 출국…강력 범죄 피의자 도주 속출

강력 범죄 피의자가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 해외로 달아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초 경기 파주시 피해자 주거지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피의자는 곧바로 중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지난 9월 9일 시신을 발견하고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지만 피의자는 이미 한 달 전 출국한 뒤였고 현재 인터폴 수배 등 국제 공조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3년 10월에는 전남광주에서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해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1000만 원을 빼앗은 피의자가 방콕으로 출국했다. 다행히 항공기 도착 전 피의자를 특정해 태국 이민청과 공조로 방콕 공항 현장에서 검거·구속 송치했다.

올해 9월 경기 성남 분당의 중식당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피의자 역시 해외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외 파견 인력·예산 늘었지만…송환율은 73.5% 머물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로 송환된 국외 도피 사범은 801명으로 송환 국가별로는 캄보디아(269명), 중국(139명), 베트남(104명), 필리핀(85명), 태국(65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해외 파견 근무자 정원을 지난해 78명에서 올해 89명으로 11명 증원했다. 관련 예산 항목 합계도 지난해 19억 2100만원에서 올해 30억 2300만원으로 늘렸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4명)와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7명) 등 현지 대응 조직도 확대·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송환율은 73.5%에 머물고 있다. 급증하는 해외 도피 범죄를 추적하기에는 여전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광희 의원은 "국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서는 현지 수사 기관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며 "경찰청은 국가별 도피 규모와 송환 실적을 바탕으로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 데스크 인력·예산을 점검하고 도피가 집중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공조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